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

M&A 실사과정, 사업협력과정에서 기술탈취 사례가 빈번한만큼 보호장치 등 제도개선 필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