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회의에 참석하여 2026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운영계획으로 ▲조례사업추진 우수부서 선정 계획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백서 발간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이번 회의가 마지막 운영 회의인만큼 그간 추진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총 36개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살펴볼 예정”이라며 “각 조례의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최근 5년간 조작 실수 사고 40% 증가... "기술적 안전장치로 생명 지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