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7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장마철 등 재난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마을방송 체계를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경보와 안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노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옥외방송 연계장비 설치 등으로 재난 대응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접경지역 8개 시군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마을방송 장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총 181개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1,043개의 마을회관 방송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장비 노후도와 방송 전달 체계에 차이가 있어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민방위 마을경보 체계는 집

주거급여 지급 시 관리비도 지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대상에 청년 미혼가구 포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