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

2025-11-21 민선기 기자

김종민, ”국감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심의 충실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2025-11-21 민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