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1일(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 최대 20% 공유지분 요구 가능토록 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