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9일 경기도의회 4층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격차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중앙집중형 정책이나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경기도형 자치분권 스포츠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사회적 약자의 저조한 스포츠 참여율은 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참여 구조의 부재 등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스포츠 바우처, 이동 및 동행 지원, 지역 거점 시설, 생활권 중심의 지속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적 실행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이번 연구는 스포츠복지의 핵심이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선유지급여 업체 관리·감독 부실하고 수급자 3배 넘는 대기자 적체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