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공동주최 의원단, "사용자ㆍ임차인 모두가 차별 없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