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독립된 지방청으로의 승격을 축하하고 향후 경기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시장과 사업장이 밀집해 있음에도, 그동안 인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하에 있어 1,420만 도민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내 2030 청년 세대는 경제성장 다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문제(33.8%)’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행정 기관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 조직의 승격을 넘어, 이처럼 절박한 도민과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응답을 내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노동 문제의 중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