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18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직면한 섬유업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정명효 이사장·김문정 기업지원단장,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유인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북부에 집적된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섬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화학제품인 염료의 대중국 수입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가상자산소득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유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