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발전·균형·미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보고·공유·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해당 영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 차원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조율과 균형의 체계

2025-11-18 민선기 기자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행안위 소위 부대의견 반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

2025-11-18 민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