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

배준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발전 세율 kWh당 0.7원 → 2원 인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