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 도입 골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반영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인증 취소 요건 등의 세부 규정도 담겨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처리기기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처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기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승원 의원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