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총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산업위기 대응사업 중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에 총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 기업지원 7.5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이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Ⅵ)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리고 국내 납사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로 인한 경영부담,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3월 4일과 3월 19일 2번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27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에는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생추경에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어류이동 선박 건조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의 연구에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재위‧예결위‧예결소위위원)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것은 안도걸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면서 관철해 낸 값진 결과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액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 복원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안도걸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SNS 서포터즈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 정책 현장 및 경기도의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한 뒤, 의회 공식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도민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층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의회 소개와 SNS 콘텐츠 제작 교육이 진행됐다. 임 사무처장은 “도의회 SNS의 진정한 주인은 경기도민이며, 여러분은 도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소개할 소중한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여러분의 감각과 시선으로 경기도의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169명의 도민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SNS 콘텐츠 기획 및 활용 역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작은행동 한사랑’은 2005년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까지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행하고 싶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하여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로 인해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 도약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각 시군의 위원과 관계자 6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복지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다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민간 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조직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설계·실행하는 생활 밀착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 방안을 실천하는 든든한 현장 중심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혁신의 핵심 축이자, 모든 구성원이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해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폈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복지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주민과 민간이 함께해야 돌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며 “그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이웃을 돌봐온 든든한 동반자이자, 주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의 중심”이라며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경기도 복지 안전망은 한층 더 촘촘해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 협의체 출범 20주년과 읍면동 협의체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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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