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며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비전과 연계한 글로벌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세종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지난해 UN세계명상의날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행정수도 세종 비전과 연계한 선명상사업의 글로벌 대중화 방안도 말씀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뵀다”며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새해 인사를 건넨 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논리적 말씀을 잘해서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도 건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진우 스님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국민들의 마음평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도 말씀드렸다”며 글로벌 선명상사업이 대중화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군포 산본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재정비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재정비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산본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 필요성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 최소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투명한 소통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과 제도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며 “산본이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2026년도 용인지역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용인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어천·매산천·동막천·진위천 등 4개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금어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산천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막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진위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용덕사천·송전천·경안천·진위천·양지천·완장천·한천·청미천 등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정비, 하상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은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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