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AI와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보안 체계가 내부자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민병덕·박선원·이상식 의원은 'AI·클라우드 전환 시대, 국가 통합보안 체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계정·권한, 물리적 접근 등 보안의 핵심 요소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의 한계를 점검하고, 통합보안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AI·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과 달리 외부 침입보다 내부자의 접근통제가 더 중요한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네트워크 차단이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의 보안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AI 시대 보안의 구조적 한계가 다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8%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서대전역~수서역 KTX 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수요는 있으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간 서대전역~수서역 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은 3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결국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충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가 또다시 정치적 계산 속에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정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충청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왔고, 정부 협의와 제도 보완, 국회 설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행정통합 법안을 두고 특정 지역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조건을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킨 것은 시도민 기대를 외면한 정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라며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 속에서 통합 논의를 지연시킨 책임은 분명 정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면 검문으로 한시간 이상 소요되던 교동면을 비롯해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도가 개선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비롯해,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인력 중심의 대면 검문 방식으로 운영되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교동면의 경우, 화개정원·대룡시장 등 연간 770만 대가 넘는 차량과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역임에도,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인 교동대교에서만 두 곳의 검문소가 운영되다 보니 차량정체 문제가 심각해, 주말에는 한 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과 함께 국방부와 인근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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