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이상을 줬다. 최상위 등급인 AAA를 3개 사가 받았고, AA는 23개 사, A 등급은 2개 사가 받았다. 그 이하인 B, C,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총 16개 기업이 참여해 25%인 4개 사가 B등급을 받았던 2022년 평가와 대비된다. 2022년 평가에서는 AAA 등급은 1개 사, 나머지 11개 사는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A 이상을 받은 5개 사는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A 등급을 받은 롯데칠성음료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각각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인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나 됐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철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기간 부정승차 건은 1만3천98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2천402건 ▲2022년 4천686건 ▲2023년 6천70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1억3천만 원 ▲2022년 1억4천2백만 원 ▲2023년 2억5천9백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열차 부정승차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이동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뤄지는 부정승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코트라(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 국내 복귀자 중 38.2%는 국내로 재취업했으나, 22.2%는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자의 해외 취업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이 가장 높았고, 한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13.0%)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에 대한 낮은 임금, 독일은 높은 세율,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한 티켓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게시물 16만 4,838건을 분석한 결과, KBO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각각 12만 6,106건, 32,919건으로 전체 96.5%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 이상이 프로야구 암표 신고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KOVO 3,429건, KBL 1,255건, K리그 1,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 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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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9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