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단에 포함된 전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원내부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경제위기와 대외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무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진숙 의원의 원내부대표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원내지도부 인선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당선된 이후 사흘 만에 마무리됐으며, 정책분야별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고 평가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권향엽·조인철 의원 등이 부대표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후보 총괄특보단 광주특보단장, 보육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꾸려지는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로 인선됐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직되는 여당 지도부인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고루 선발된 16명의 원내부대표로 구성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국회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저도 모든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쳤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 기획재정특보단장을 맡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월) 국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과 XR·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XR디바이스 및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XR산업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이다. 김교흥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문체위)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김도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이 이끄는 신기술융합콘텐츠·디바이스 융합의 미래 – 글로벌 XR/메타버스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성은 과장, ㈜페네시아 송혁규 이사, 롯데호텔 롯데월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오늘(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ㆍ안태준ㆍ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국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빈 대표(조경작업소 울)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그간 입법적으로 추진된 제반 노력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회와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책담당자, 실천가 등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토론을 전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김산업 진흥을 위한 (가칭)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를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 생산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머물러 있어, 품질향상을 통한 더 큰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금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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