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국가어항 노후화 시설은 총 233개소, 노후화율은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어항 시설 수는 2021년 991개소에서 2026년 8월 기준 1,177개소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화 시설 수는 2021년 130개소, 2022년 141개소, 2023년 163개소, 2024년 176개소, 2025년 195개소, 2026년 8월 기준 233개소로 확인됐다. 연도별 국가어항 시설 노후화율은 2021년 13.1%에서 2022년 13.6%, 2023년 15.6%, 2024년 15.8%, 2025년 16.9%, 2026년 8월 기준 19.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국가어항 시설 유형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외곽시설이 153개소(26.7%)로 계류시설 80개소(13.2%)에 비해 노후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불과했다. 반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으며,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에 대한 진료가 어렵거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산물이력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물량은 8.76%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해 이력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1,868만7,469톤이었다. 이 가운데 이력관리 물량은 163만6,249톤으로 5년 누계 생산량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력관리 물량은 2021년 5만4,602톤에서 2025년 68만6,464톤으로 늘었다. 총생산량 대비 이력관리 비율도 같은 기간 1.42%에서 17%대로 상승했다. 다만 2025년에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2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됐으며,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5극 3특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1,466억 총 7,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15년, 5년거치, 고정금리 2.0%)을 지원하는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하고, 금리가 3.42~4.88%에 달하는 탓에 매월 4억 6,412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 목적으로 빌린 300억 원은 금리가 4.00%에 달하는 탓에 매월 이자 1억 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2025년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 명목으로 빌린 220억 원은 금리가 무려 4.88%에 달하여 월 8,1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응급기관융자의 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노동 현장의 발암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직업성 암’산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폐암’과 좁은 인정 기준으로 논란이 되어 온‘백혈병’의 승인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직업성 암 승인률(근복 원처분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로 급감했으며, 2026년 상반기(6월 기준)에는 36.1%까지 추락했다. 반면, 전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279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56건, 2024년 1,000건, 2025년 1,61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년째 이어져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를 약화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유지됐더라면 연평균 약 77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5년 가까이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향후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 유류 사용량은 누적 약 17억7000만ℓ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400만t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폭은 크지 않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6일 모호한 아동학대와 방임행위 기준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교육 3법('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해당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이는 아동학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무분별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육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도로 밑에서 찾아낸 땅속 빈 공간(공동) 가운데 202개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0개 중 8개는 언제 메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안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로를 탐사해 찾아낸 공동은 1,111개다. 이 가운데 202개(18.2%)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미복구 공동 중 78개는 긴급·우선·일반 3개 등급 가운데 '긴급'으로 분류됐다. 미복구 공동은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 긴급 등급 미복구 78개 중 64.1%(50개)가 광주(29개)와 전북(21개)에 있었고, 전체 미복구 공동도 56.9%(115개)가 두 지역에 몰렸다. 충남(42.9%)·전북(42.2%)·전남(41.7%)·강원(41.0%)은 찾아낸 공동 10개 중 4개 이상을 메우지 못해, 경남(3.0%)·대구(1.2%)와 미복구율이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방치 기간도 길다. 미복구 공동의 3개 중 2개꼴인 130개(64.4%)는 발견된 지 1년이 넘었고, 2년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KBS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후 수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78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리고지 시행 전인 2024년 1~7월 평균 97.8%였던 수납률은 시행 이후 8~12월 평균 89.7%로 8.1%p 하락했다. 시행 직후인 8월에는 수납률이 85.6%까지 떨어졌고, 12월에도 91.8%에 그쳤다. KBS가 밝힌 분리고지 시행기간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월별 고지액에서 수신료 수입을 뺀 차액을 합산하면 809.1억 원에 달했다. 2025년 한 해에도 고지액과 수입액의 차이는 5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신료 징수에 들어간 비용은 더 늘었다. KBS의 수신료 징수 관련 비용은 2022년 467.8억 원에서 2024년 609.6억 원, 2025년 811.5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343.7억 원, 73.5% 증가한 것이다. 분리고지 시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사망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 지표에서 인천이 최근 5년 연속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만 인구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의사 수와 생명 직결 과목의 전문의 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표1 참조' 202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5년 내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은 37.50명에서 40.25명 사이였으며, 2024년 기준 인천(46.18명)은 부산(45.99명), 대구·광주(각 42.42명) 등을 웃돌았다.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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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