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제도를 전면 정비해 복무 기준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특별휴가 규정 정리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준용 규정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제도 정비·보완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 등이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등은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관련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실제 제도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

“산업정책의 기준은 결국 대한민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주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과 기술주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대미 원전투자 역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와 국내 공급망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산업경쟁력, 제조기반과 기술주권, 대미 원전투자는 각각 별개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철강에서 이미 우리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고, 국방·안보 분야인 드론조차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만드는 능력이 사라지는데 첨단산업의 기술주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의 제조업 기반을 잃고 내일의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