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제정하며 탁월한 입법 성과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아 왔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시상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된 상이다.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스포츠 후원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 민간 후원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관련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의미를 더했다. 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중심의 메세나 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추진 ▲행정적·재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면서, 간선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전무한 심야 시간대까지 규제가 유지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 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 확산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친환경성과 시공 효율성을 갖춘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해당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아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형 주거모델”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듈러주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온 최종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상생해 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중심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제시됐다. 해당 계획안은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의 연구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을 비롯하여 박진영(더불어민주당·화성8),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이석균(국민의힘·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융기원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조성환 위원장은 'AI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같은 데이터 기반 국비 사업이 도내 타 기관 유사 사업들과 통합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융기원 측의 설명과 향후 연계 방향성을 확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행안부 산불 조기 감시 기술의 삼척 실증 과정상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산불 연기 감지 기술 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주재했으며, 경기도 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추진 방향과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 차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우호를 위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초 정책을 제안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집행부서 관계자와 안보·전시·관광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연구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안보환경 및 국내외 트렌드 분석 △건립 후보지별 특성 및 전략적 방향 △안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시·운영 기본구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기존의 박제형 무기 전시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차별화된 시그니처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양우식 위원장은 "부지 선정 시 단순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연계성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미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은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부지 제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전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