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업지시에 없는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등장? 또한 전진숙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정용한, 박주윤, 김보석, 김보미 시의원)는 오늘 분당구 노인지회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분당구 노인지회 방문에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인지회 이전과 관련한 현안과 어르신들의 우려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어르신들은 이전 과정에서의 접근성 문제, 이용 편의성,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어르신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시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개회되는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오늘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방문한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직접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정협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노동국장 및 관련 부서장,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과 민주노총 지역가맹조직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정협의가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입장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주시는 22일 시장실에서 방세환 시장과 마을 세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마을 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 세무사는 경은희 세무사, 이은형 세무사, 박정준 세무사, 심상미 세무사 등 4명으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세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일반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으로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 대행 업무는 제외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 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세무사와 대면 상담도 가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인 연천학생야영장은 '미래로 도약하는 맞춤교육 모두가 성장하는 연천교육'이라는 시책 아래 경기도 내 학생야영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 ~ 1월 23일 1박 2일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생야영수련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연천학생야영장은 학생 수련 교육의 질적 도약과 경기도 학생야영장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성장단계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실시한다. 경기도학생야영장 협의회에서는 ▲각 야영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업무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환경·생태· 체험·여가선영, 자기성찰 활동을 포함함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지속 가능한 학생수련교육 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경기도 학생야영장이 공동으로 학생 맞춤형 수련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의 표현력과 사고력 신장을 돕기 위해, IB 교육을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녹여내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에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으로 IB 체험형 프로그램을 총 12차시 운영한다고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밝혔다. 이 프로그램 명칭은‘탐구로 여는 생각의 숲’으로서, 전년도 9월 매주 토요일에 처음 운영했다가, 올해 겨울방학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여 두 번째로 진행한다. 해당 공유학교는 참여 학생들이 ▲IB 교육에서 지향하는 학습자상에 비추어 자신이 바라는 미래 모습 표현하기 ▲좋은 질문 만들고 공유하기 ▲다양한 관점으로 넓게 생각하는 법 익히기 ▲학습하는 방법을 메타인지로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경기교육 기본방향 중 하나인‘경기 IB 교육의 일반학교 확산’측면에서, IB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IB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이다. 한파가 몰아친 1월 22일 첫 날 오전 9시, 신청 학생의 약 90%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 분과를 배정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공개 모집으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신규 위원 16명과 연임 위원 6명, 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5명, 시의원 2명 등으로 구성했다. 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