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평가에서 98점을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체계, 응급 상황 대응, 대상자와 댁내 장비 관리 등 7개 항목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야탑동)를 통해 독거노인(5594명), 장애인(269명) 등 모두 5863명의 대상자에게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 등급 평가(A~D 4개 단계)를 받았다. 대상자 집엔 화재·낙상·의식 소실 등 위험신호 감지 때 119와 보호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응급관리요원(16명)에게 동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신체 기능 측정 장비) 등 6종 기기가 한 세트로 구성돼 응급 상황 때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의 전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하 센터)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제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담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까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이집 원장 2만7,244명과 보육교사 22만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센터 운영 예산은 2억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산불이 연례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포시 고촌도서관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과 사람 사이' 강연을 운영한다. 강연자는 정혜진 변호사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삶과 사건, 그리고 실제로 ‘이름이 법이 된 사례’들을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담은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와 '이름이 법이 될 때'를 펴낸 바 있다. 이번 강연은 △고통이 제도를 바꾸어 법이 되는 과정 △범죄와 인간의 얼굴을 마주한 국선변호사의 경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정 사건이 단순한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 죄를 지은 사람의 목소리를 변론하는 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때로는 뒤섞이는 현실 등 국선변호사로서 마주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 고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청소년 및 성인 5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촌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촌도서관으로 문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포시가 대명항로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는 12.8%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26.7%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개선은 한국도로교통공단(경기도지부)과 김포경찰서와 협업하여 추진됐으며, 가을철 주말 나들이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신호 주기 최적화 및 연동 체계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초원신사거리와 약암지구 사거리 등 혼잡 교차로를 대상으로 방향별 신호 시간 조정과 연동 체계 개선을 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했으며, 대곶신사거리 개선을 통해 차량 상충을 줄여 교차로 안전성도 한층 강화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대명항로 신호체계 개선은 단순히 차량 흐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출퇴근과 주말 나들이 교통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신호체계 개선을 확대 적용해 더 빠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차량정체 해소, 관광객 편의 증진, 경제적 편익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아파트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방문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과 입주민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살폈다.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소하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설치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추경으로 200개소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는 300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해 2026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외에도 화재 안전 시설 설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마스코트 ‘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소원이’의 스토리를 확장한 가족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카드뉴스·영상·행사 현장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적용해, ‘도의회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기존 인식을 ‘가깝고 열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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