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2월 10일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에서 제복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마이 히어로북’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직접 참석하여‘마이히어로북’을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에 전달하고, 책에 담긴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헌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 히어로북’은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실제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엄마아빠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으로,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또한 제복근무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헌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 제복근무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박용주 지청장은 "마이 히어로북을 통해 아이들이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상황실 회의실에서 용인ㆍ성남ㆍ수원ㆍ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ㆍ수원ㆍ화성 등 3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활동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조 2750억 원으로, 운영비는 62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4개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을 포함해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도시 138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9월 11일 열린 화서2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홍우승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율현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재준 시장은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12월 10일 율현초 ‘일일교장’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율현초등학교 알밤관(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일일교장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수원시장이 하는 일, 수원시장의 하루, 수원의 자랑 거리 등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여러분, 선생님, 부모님,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수원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기, 분리배출 잘하기, 친구 도와주기, 물 아껴 쓰기, 우리 동네 사랑하기와 같은 작은 행동이 수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율현초등학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교(죽산초, 광선초, 죽산중고, 한겨레중고)에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승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기금을 뜻깊게 사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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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