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판매하여 전량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들이 비축탄을 외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연탄공장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비축장에서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량은 5만9,329톤에 달하며, 제한적인 판매 수요를 고려할 때 전량 방출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오늘(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라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8월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29,481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63.7%)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27.4%) ▲사행성게임장 41건(4.5%) ▲기타 22건(2.4%) ▲불법스포츠도박 11건(1.2%) ▲불법경주류 4건(0.4%) ▲불법복권 3건(0.3%)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금융통화위원회의 편중된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5명이 경제학과 동문이고,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구조로는 실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R2 지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문제와 F1 유치로 인한 세금 낭비, 부흥 119안전센터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에서 인천광역시에‘R2 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지난 2023년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논란의 당사자였던 업체가 다시 등장하며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 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R2지구 개발이 일부 기업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 F1 유치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F1 유치로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며,“성공 가능성은 낮고 재정 부담은 막대하며 환경 훼손 우려까지 높은 사업을, ‘대형 이벤트’라는 허울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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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22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