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각종 지시와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간사(국민의힘, 경남 진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전국 9만 3,497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호로 대기자 수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 대기 중인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에 1,865명, 국민임대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이들 유형에 대한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거나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기만 바라볼 뿐이다.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기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시도별 최장 대기기간을 확인한 결과, 인천 영구임대주택이 16년 5개월로 가장 길었고,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이 12년 1개월, 경기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 10개월에 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사실상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삼탕인 1.29 대책과 같은 대국민사기극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속도감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인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서민 주거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