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투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노후 인프라 정비 등 예방 조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최근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지반침하 관련 민원은 8,0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에만 3,563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1만6,011건의 50.5%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한 데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마저 별도 편성 없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내부결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내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준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국가선거의 경우 중앙위원회가 국비를 배정받아 각 시·도선관위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지방선거는 시·도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3년에 걸쳐 8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 종단연구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및 격차 확대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가정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학생은 교과역량 점수, 신체건강 역량, 사회적 역량, 정서관리역량이 낮고 불안우울과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학업과 마음건강 그리고 신체건강 등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코로나 종단연구는 2021년 시작됐다. 경기, 대구, 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참여했다. 이듬해 2022년에는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 5개 교육청이 추가로 합류했다. 2023년까지 3개년 종단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같은 학생에게 묻는, 패널 방식이었다. 초등과 중등의 복수 패널을 구성했고, 일부 바뀌기는 했으나 원 패널을 유지하려고 했다. 3년간 코로나의 영향을 추적했다. 1차년도(2021년)는 3개 교육청, 426교 1만 8천 711명이 참여했다. 3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태안군 소원면 송현1리가 2027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 공모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 소득 기반과 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이다.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선정으로 송현1리에는 향후 5년간 국비 33억 원, 지방비 14억 원으로 총 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주민 생활 편의시설 확충 ▶어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업인 소득원 발굴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송현1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더해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활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어촌 주민들이 직접 사업 구상과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목적센터, 친환경 발전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6월 9일 공고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설계공모 공고를 환영하며,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화)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실현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이어 이번 설계공모 착수까지, 사업의 고비마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지방교육자치가 기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컸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2025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긍정은 10.3%다. 열 명 중 한 명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했다. 부정은 46.3%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절반에 육박했다. 부정 인식은 긍정 인식보다 크다. 초중고 학부모는 부정 인식 48.6%, 긍정 인식 11.0%였다. 초중고 학부모도 부정 인식이 긍정보다 크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정 인식(46.3%)보다 컸다. 눈여겨 볼 또 다른 지점은 추세다. 이 문항은 2021년 시작됐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 2022년에 지금과 같은 문구로 소폭 수정한 뒤 매년 묻고 있다. 20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과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에 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의 편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증거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증거수집 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3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에 가능동 소재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가 최종 포함됐음을 알렸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산업체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68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쾌거는 국회, 경기도교육청‧의정부교육지원청, 한국모빌리티고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앞서 4월 ‘협약형 특성화고사업 추진 발대식’에 동참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정 당위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박지혜 의원은 “한국모빌리티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성취”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인재의 정주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광주 동남을)은 8일 교육부의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광주가 추진하는 AI 중심도시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지자체·기업·대학·유관기관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 재교육 등 지속적인 학습 기회,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안 의원은 지난 4월 5일 동일미래과학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와 AI·AX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동일미래과학고는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AI·AX(인공지능 전환) 기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스마트제조, 디지털 헬스·뷰티 등 광주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분기배당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융지주회사 등 일부 기업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가계 자산의 금융투자상품 유입도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월배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배당은 투자자의 중요한 수익원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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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6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