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섬 마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화 ’섬 마을 선생‘ 촬영지였던 대이작도와 자월면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승봉도-대이작도-자월도를 찾아 국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원 등이 함께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먼저 승봉항 물량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여객선 승하선 환경 개선점을 확인했다. 물량장 준공으로 승봉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 여객선 이용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과 수해피해 지역을 찾았다. 올해 4월 준공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승봉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번 가을장마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다음은 고려대, 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표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가축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가축방역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축 방역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농가 평균이 500호를 돌파해, 1인 평균 526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담당 농가 수는 △경북(578호), △충북(573호), △경남(572호), △충남(553호), △전남(540호) 순으로 많았다. 가축방역사는 방역 현장에서의 긴급 대응부터 평시 예찰·점검까지, 축산 질병 예방과 차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채용인원은 줄고, 퇴사자는 많아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방역사 채용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9명으로 2024년 62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이 중 실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퇴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73명에 달했으며, 2020년 18명에서 2023년 47명으로 약 2.6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만나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255-1번지 중촌시민공원 앞 유등천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전 중구 구청장 재임 시절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등천 중촌시민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최근 구민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고, 하천 점용혀가를 승인해줘야 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23일 면담 과정에서 송호석 청장에게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해당 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신속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호석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 사용 신청이 쇄도했지만, 인천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이들 신청이 100%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전력이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전력 대란’이 정작 필요한 산업‧복지시설 건립을 가로막고, 인천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에 접수된 24건의 대규모 전력 사용 신청이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한전은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거부된 24개 사업이 신청한 전력량(1,156MW)은 신형 원전 1기(1,400MW)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신청 사업 대부분(19건, 80%)은 데이터센터였다.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2건)나 주민 복지에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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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