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시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6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3억 6천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각 학교의 노후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투입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으로는 ▲한들유치원 내부 도색 4천7백만 원 ▲덕성초등학교 현관 차양막 교체 설치 1천3백26만 원 ▲송호중학교 노후 차양막 지붕 교체 3천9백만 원 ▲중앙중학교 중앙현관 입구 캐노피 설치 5천3백만 원 ▲대부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1억 원 ▲고잔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사업 1억 793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은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라며, “학교는 교육의 시작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30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신건강 예방 교육에서 ‘119안심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층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임상오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119안심콜 서비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며 “사전 등록만으로도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당국이 건강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족과 이웃은 물론 행정기관 모두가 어르신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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