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4인의 국회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ㆍ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는데 쪼개진 선거구는 모두 포항시 북구 소재 선거구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를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업자 편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년 만에 판단이 180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적 인프라로 재조명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지역 문화·관광·여가 인프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주형 복합여가시설 구상을 광주·전남 공동생활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통 중심의 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며 누리는 문화·관광·여가를 포함한 생활권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더불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동)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원하는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및 인천 광역의원 의석을 비례 포함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옹진구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 인천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인구 증가 및 행정체제개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인천 골목골목의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분투한 결과,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125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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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