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에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감액과 현장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예산 100억 원 가운데 40억 4,94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금액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에어컨ㆍ냉장고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필수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에 1차 모집을 마친 경로당에도 아직 물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예상보다 많은 경로당이 신청해 전수 실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렸고, 조달청 행정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설치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등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이 1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4,368건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금)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요 반영 부족, △ 성과보고서의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의 절차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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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