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재정으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유사, 석유화학기업 외에도 농업, 어업 등에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은 전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등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 농업 등도 폭넒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어업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 하우스 난방비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미국-이란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환경이 촉발한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이니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용 의원은 “이번 전쟁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 햇빛바람연금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출자금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을 ‘돈 풀기, 선거 추경’이라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용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금원 지급 조례를 발의한 경남도의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검토 중이라 밝힌 대구시에 가서 돈 풀기와 선거 추경에 반대한다고 외쳐보시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