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 ” 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2030 년까지 전력망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확충해야 하지만 , 송전사업자의 재원 및 인력 부족으로 적기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

 

2024 년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 조원 , 부채비율이 469.7% 에 달한다 . 게다가 30 년까지 계획된 345KV 이상 전력망 건설의 약 60% 가 지연되고 있어 , 한전 단독으로 전력망 건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 2030 년까지 계획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건설역량을 포함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신규 확충해야 할 전력망 일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즉시 조기 건설하고 , 완공 즉시 시설 소유권은 한전에 양도하며 ,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민자사업모델 (BT, Built-Transfer) 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민간사업자가 전력망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전력망 확충 및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한다 .

 

다만 , 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민간사업자는 전력망 건설 후 즉시 송전사업자 ( 한전 ) 에게 양도하는 BT(Built-Transfer) 방식으로 추진한다 .

 

또한 , 민간사업자의 지정의 조건과 절차 , 설비의 양도방법 및 비용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전기사업법 ,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에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 할 수 있도록 인허가특례 ,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럽의 경우 , 이미 공동접속설비 제도를 도입하거나 다수의 민간 송전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안도걸 의원은 “ 유럽 등 재생에너지 강국들이 발빠르게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시스템도 한 몫 담당했다 ” 고 전했다 .

 

안의원은 “AI 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 ” 가 됐다며 , “ 누가 먼저 효율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느냐가 앞으로 그 나라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 전력망을 확충에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매진해야 하는 상황 ” 이라며 , “ 이를 위해 풍부한 자금과 민간의 건설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BT 모델은 기존 전력망의 통일적 운영 시스템은 유지하고 건설역량만 보완하는 장점 ” 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 여기서 더 나아가 , 이번 전력망 확충에 적용되는 민간투자 모델 (BT 방식 ) 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개량사업 , 도심 속 군시설인 탄약고 이전 등 운영 분야에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공공사업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 민간투자법 ' 개정도 추진할 계획 ”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