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정책과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각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과제를 다듬었다. 최종 확정된 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입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전 주기적 관리에 나선다. 현재 국정과제 중 법률·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총 966건으로, 이 중 110건의 법률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에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을 구현하고, 국민만족도 조사와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디지털 기반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된다.

이번에 발표된 5대 국정목표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참여·공론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제시됐다. 균형발전 목표 아래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서민·소상공인 지원이 강조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산재 감축, 기초생활보장 강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안전망 확대와 아동수당 확대, 정년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위산업 육성,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국제사회 공헌 확대 등을 통해 ‘G7+ 외교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며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