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날인 17일 김민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긴급 협의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 사거리를 현장 점검한 후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과 긴급히 협의해 서산·태안의 침수피해 지역의 복구와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해당 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부터 종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도농 상생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방 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단순 체험 위주에서 치유, 환경, 교육 중심의 복합 농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농업은 이제 텃밭을 가꾸는 단계를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에 담긴 철학이 현장과 제도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근 한국치유농업협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7월 16일 오후 8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파주시 양돈농가를 긴급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SF 확진은 지난 3월 양주 발생 이후 4개월 만의 재발이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네 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약 2,500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며, 폐사 신고를 계기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고준호 의원은 특히 살처분 이후 사체 처리 방식의 환경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019년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고로 임진강 지류가 뻘겋게 오염되고, 파주시민 식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도 임진강으로 단 한 방울의 위험도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 해당 농장을 포함한 방역대 내에서는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총 10,610두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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