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조성공사가 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꼭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 조성공사가 내일(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간다.”며 “35만㎡ 부지, 98억 원 규모, 14개월 공사로 숫자만 봐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신속 추진 의지를 환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2029년 8월 입주 목표 역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공익법단체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된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차별 피해자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패소의 위험 앞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법의 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수원화홍초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 수업을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을 통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유용한 체험활동 자료가 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의 수원화홍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도 높았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차지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월 70만 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선택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전쟁 전후 항공 운항 현황'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를 견디지 못해 운항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쟁 발발 전(1.28~2.27)과 후(2.28~3.31)의 항공사 운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경우, 중거리 노선 총 운항 편수가 전쟁 전 1,168편에서 전쟁 후 844편으로 27.7%(324편) 급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항공권 4장 중 1장이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에서 전쟁 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각종 지시와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간사(국민의힘, 경남 진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전국 9만 3,497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호로 대기자 수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 대기 중인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에 1,865명, 국민임대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이들 유형에 대한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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