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 ▲정책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회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규제에 갇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분양 지연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입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명확한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과 조기 분양 추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종상 의원은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만 광명 신도시가 제대로 된 첫발을 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1명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청의 적정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생 수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밀로 인해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면서 학생들이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원 의원은 학생 수 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산업단지 활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위기 대응에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이 찾아왔지만 도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다”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적인 어려움이 도민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금리와 물가는 서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민생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의회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둔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의 날’은 1981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며 각국에 기념사업을 권장한 데서 비롯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삼아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공모다. 아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산시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선정된 아산시의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은 아산의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공-배달-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구조다. 행안부는 이 모델이 도농복합도시의 돌봄 공백을 메울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고 처음 주관한 공모에서 아산시가 선정된 것은 우리 아산시의 혁신 역량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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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