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정과 2025년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순천시민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기 위한 삭발투쟁부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천시가 전남에서 투표수(197,762표) 득표수(165,671표, 이재명 후보)에서 1위 했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을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 전남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에서 주민설문이행수와 수강생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건의 상생협약(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대리점주)을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월 10일 오후 12시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위원장 서종훈) 조합원들과 만나 호남의 해양 여객·물류 거점인 여수·광양항 경비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이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자회사는 청원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년 항만보안인력 일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올해 전남경찰청을 통해 추진 상황을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은 “현재 항만 보안업무의 일부를 특수경비대가 맡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특수경비대는 한계가 명확하다. 4대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청원경찰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에서 항만 보안인력 운용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대표는 “여수·광양항은 호남의 관문이자 산업·관광 동력인 국가중요시설이고, 이를 지키는 항만보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호남에 대한 진심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광주·전남 통합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험한 고비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한 호남의 정신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민간기업·각종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에 배치하고, 조세 특례와 재정 분권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우리 호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행정·산업·외교·인프라가 모두 얽힌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과, ▲광주·전남은 시·군·구를 모두 갖춘 만큼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정부 방식이 현실에 맞는 행정체계라는 점,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외교·국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이 함께했고,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맞벌이 중심의 돌봄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약 105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약 71억 3천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약 64억 1천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약 1천 5백만 원), 인천광역시 동구(약 2천 7십만 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약 3천 1백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약 10만 명), 광주광역시 남구(약 7만 명), 광주광역시 동구(약 6만 3천명)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168명), 인천광역시 동구(208명), 대구광역시 서구(325명) 순으로 적었다. 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와 수도권·지방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송전탑 갈등, 전력·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이전 논의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는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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