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성남서초등학교에서 열린 ‘태평로19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사업’ 관련 현장 설계 회의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19 일대에 추진되는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김선임⋅박명순 성남시의원, 성남서초등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수정구청 건설과 담당 공무원, 사업 설계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급경사 지역은 겨울철 반복되는 도로결빙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인근 성남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캐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성남시 태평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다. 지방의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 토론 및 표결, OX 퀴즈 등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최만식 의원은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에서 지방의원의 역할, 의회 구조, 정책 결정 과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끼리는 드라마처럼 사이가 나쁜가요?”라는 재치 있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야탑·서현·판교·백현·운중동 등 관내 14개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7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화)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활동 공간 개선 등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4개교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억 원 이하의 시설개선 및 자산 취득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보면, △판교반디유 주차장 차단기 구축공사 3300만원 △성남매송초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교체 9900만원 △양영초 구령대 환경개선 4000만원 △판교초 놀이마당 바닥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 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2일 13시, 시흥시 대야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흥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통합돌봄을 위한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발표에서 “1인 고령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합돌봄의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보건·의료·복지·돌봄 등 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허승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현곤 경과원 원장, 최대일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부터 신축 이전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시민의 숙원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차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축 이전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회장은 “이용욱 의원의 노력으로 이전 예산 38억 원이 확보되어, 경과원 10월 이전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가 경과원의 연내 파주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경기도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시행된 ‘경기도 장기요양 통합돌봄’ 조례와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종사자 “교육비 및 프로그램 도구 보조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비 프로그램 지원 요청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조례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비용 추계 문제까지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