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인도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쟁 속 아동 보호는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세우는 문제”라며,“대한민국이 평화·인권 외교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옹호사무소의 조셉 앤서니(Joseph Anthony)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관된 공개적 규탄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과 무력분쟁(CAAC) 의제 지지와 유엔대표부의 소집권 활용, 책임 규명 메커니즘 지지, 안전한 학교 선언(The Safe Schools Declaration, SSD) 서명, 그리고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해 분쟁 속 아동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계획 반영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 1-2단계(확장) 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 720m(3개 선석) ▲배후부지 31만 4,4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규모’를 견인하고 중고차 무역업이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로 ‘20억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8억불탑, ▲한미반도체㈜가 3억불탑을 수상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기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자동차 부품과 소재 분야의 활약도 이어졌다. ▲㈜동보와 ▲㈜풍전비철이 각각 2억불탑을 수상하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고차 수출 업계의 급성장이다. 전체 수상 기업 162개 사 중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은 약 30개 사에 달해, 인천 전체 수상 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방학 기간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이 나서 종교시설의 장소 이용 협조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 인력도 활용하여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을 방문해서 안산시 본오지구에서 발생된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초등돌봄 미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9일(화)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경기융합타운 행사)’ 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 도는 청사 내 ‘도담뜰’ 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5억), 준공식(2억), 야외 영화관(1.2억) 등을 편성했다. 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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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