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고,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역시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1일 진행된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4일차 일정에서 교원의 행정 부담 경감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지역교육정책과와 융합교육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 서류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고, 기초지자체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별 학교가 각각 관리하던 통학버스와 공유학교 및 협력지구 이동 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차량을 통합 운영하면 유휴 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권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의 특화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광주도서관'의 전면적인 공간 혁신을 요구했다. 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강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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