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민자’ 구간의 요금 인하’를 공식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경기북부 구간만 ‘민자’로 건설되어, 경기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의 현격한 통행료 차이의 인하 당위성과 구체적인 통행료 부과 체계에 기반한 ‘민자’, ‘재정’ 구간의 불균형한 통행료 인하·조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오석규 의원은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경기 남부 구리~안성 구간의 국가 주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건설 방식의 차이가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기본 이동권에 대한 지역 간 역차별과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이는 경기 북부의 시·군 주민들은 거주 지역이 아닌 관외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이동량이 많으며 이는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가족을 위한 힐링 콘서트’에 참석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료원 주최로 마련됐으며,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깊은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팝페라 공연과 김미경 강사의 강연으로 구성된 이날 콘서트는 정서적 지지와 회복의 의미를 담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는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홍보관도 운영되어 희귀질환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지자체가 경기도”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그동안 환자 중심 지원은 있었지만, 보호자를 위한 자리는 드물었는데, 이번 행사는 보호자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황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이정수 청년체육과장, 김명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행 상황 및 운영 준비 현황 ▲물가상승 및 부지매입비 증가 대비 부족한 예산 ▲장애인 및 이용객 주차공간 확보 해결방안 ▲전문 지도자 및 운영 인력 채용 어려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재용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및 시민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라며 “조직도 및 예상 수입·지출내역, 체육 프로그램 계획이 들어간 운영계획서”를 요청하며 “관계부서 및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과를 계승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25일 동두천 상담소에서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와 봉사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십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봉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적십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봉사, 용품 지원 등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적십자협의회 박주수 회장과 박정옥 감사가 참석해 봉사 인력 확보, 지역별 봉사 거점 확충, 장기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한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7월 2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학부모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복합특수학급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개별 학생의 복합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환경으로, 최근 장애학생 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복합특수학급은 단순한 장애 유형 분리가 아니라, 개별 학생의 학습·돌봄·행동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 하남시는 복합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학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양주시 옥정고등학교와 덕계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융합인재교육 ▲지역 연계 과학교육 ▲ 과학나눔 활동을 운영하며, 탐구ㆍ실험ㆍ실습 중심 수업과 함께 학생주도 과학활동이 진행된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최초로 옥정고와 덕계고가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것은 양주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발전방안 연구(2024)에 따르면, 과학중점학교 학생의 이공계열 대학진학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과학은 교육의 한 분야를 넘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교육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손 잡고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가 과학을 품는 양주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25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학부모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학부모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특강으로 윤희솔 강사와 함께 문해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문해력은 학업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가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독서부터 어휘, 한자, 글쓰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진행한 윤희솔 강사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교육공학(MA ICT and Education)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지도 자료, 초등학교 신입생 안내 자료 등을 개발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학생의 성장과 함께 지역 교육력의 발전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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