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양시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사회에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숲’을 대안여중과 안양서초에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학교숲은 지난해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착공한 사업으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수목 26종 3,558주와 초화 14종 5,860본 식재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23개 초・중・고에 학교 숲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생태적 감수성과 정서적 안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 동안구 호계동 대안여중에서 ‘학교숲 완공 기념 열림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안양시의회 관계자, 교사・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한 학교숲을 체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생들에게 체험과 치유, 생태 교육이 가능한 녹색 배움터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교숲 사업을 지속 추진해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습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평택행복나눔본부는 지난 18일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시립호반써밋에듀파크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에듀파크 놀이동산-부모참여수업’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시립호반써밋에듀파크어린이집은 가정의 달을 맞아 ‘에듀파크 놀이동산-부모참여수업’ 행사를 주최했고, 에어바운스, 기차, 붕붕카 등 놀이기구와 먹거리 코너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기부했다. 시립호반써밋에듀파크어린이집 김현주 원장은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과 장소 협조해 주신 호반써밋에듀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린다”며 “수익금이 평택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부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금은 평택시 관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에이치엘만도(주)와 만도노동조합은 지난 18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청소년 장학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 2014년 ‘평택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4천만 원의 장학금(총 4억 원 상당)을 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후원, 사회복지시설 백미 지원, 평택시 서부권역 노인·장애인 가정 LED등 교체와 재난안전키트 지원,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평택시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에이치엘만도(주) 이재영 전무는 “잠재력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습활동과 재능을 키워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이치엘만도(주) 노동조합 유재범 지부장은 “이번 장학금 후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랑 실천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5년 화랑훈련을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전시·복합 상황 대응을 위한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시장이 직접 지휘권을 발동해 초기 대응부터 관계기관 공조까지 총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화랑훈련은 전시·재난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통합훈련으로, 2025년 훈련은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시나리오 속에서 지자체장이 초동 조치와 통합지휘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화랑훈련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장이 직접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휘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한 실전형 훈련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