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화성동탄경찰서가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격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통보됐으며, 오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경기도에서 2014년 부천원미경찰서 이후 11년 만에,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6번째로 경무관 경찰서가 된다. 화성시는 면적 844㎢에 인구 106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지만, 경찰서는 2곳에 불과해 치안 공백이 우려돼 왔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 391명의 2.5배에 달한다. 화성시는 2024년부터 경무관 경찰서 승격을 적극 추진해왔고, 2025년 2월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 지역 국회의원 4인의 공동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경찰청에 전달하며 열악한 치안 환경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되면 경찰 인력이 대폭 늘어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치안 예산도 확충돼 최신 장비 도입, CCTV 확충, 스마트 치안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실제 20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홍원자 센터장)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03년부터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 보육프로그램 연구와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온 영유아 보육 지원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도내 보육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가정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 등의 성과가 공유됐다. 특히 어린이집 공모전,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사업, 놀이학습공동체 우수 운영사례 등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유아 이음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하남시 시립풍경어린이집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겨울철 설해에 대비해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한 모래주머니를 추가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은 지난 11월 10일 1차 모래주머니 제작 이후, 12월 4일 내린 폭설로 관내 제설함에 비치된 모래주머니가 다량 소진됨에 따라 긴급히 추진됐다. 제작 작업은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앞 설해 기지에서 진행됐으며, 센터 직원들과 진건읍 자율방재단이 함께 참여해 힘을 모았다. 이날 제작된 모래주머니는 총 1천여 개로, 관내 17개소 제설함 중 자재가 소진된 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자재는 강설 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제설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상 진건읍 자율방재단 대표는 “폭설로 첫 제작분이 모두 사용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다시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문흥기 센터장는 “추운 날씨에도 기꺼이 제작에 참여해준 조인상 대표와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16개 사업에 대해 총 19억7,388만원을 감액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일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삭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옥외 홍보매체 활용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또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새마을회(대표 조종애) 주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유재호·위영란·이용운·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원과 내외빈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환경정화 활동, 밑반찬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휴경지 경작 등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르신의 밥상이 채워지고, 골목이 깨끗해지며, 위험한 길이 안전한 길로 바뀌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라며 “시의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현장 중심의 조례로 여러분의 땀방울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