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정부가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속도’와 ‘정책의 신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분산’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AI초강대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국가적 비전에 맞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현장의 물리적 거리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성공은 연구개발과 생산라인의 즉각적 대면 미팅을 통한 피드백에 달려 있고, 생산시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기술 개발 속도 저하와 고객 대응 문제가 발생해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전국의 반도체산업 생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의 첫 번째 차량이 27일 새벽, 위례 차량기지에 성공적으로 입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반입은 1968년 노면전차가 사라진 이후 58년 만에 국내에 다시 도입되는 첫 사례로, 위례선 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이뤄졌다. 반입된 트램 차량은 5모듈 1편성으로,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 공급선 없이 운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면과 높이가 같은 초저상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도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위례선 트램은 이번 초도 차량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10편성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반입된 차량은 2월부터 본선 시운전에 투입돼 주행 안전성과 지상 설비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이후 시설물 검증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지하철 5호선), 복정역(지하철 8호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길’ 조성을 본격 가시화했다.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세환, 임면수, 이하영, 박선태, 김향화, 이선경 등 6명을 수원지역 대표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데 이어 2개 코스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수원 독립운동의 길’ 코스를 2개로 나눠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코스에 대표 독립운동가의 생가터와 집터, 학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1시간 코스는 팔달구청→ 아담스 기념관→ 수원삼일여학교 터→ 임면수 생가터→ 일제강점기 북수동 천도교 교당(북수동 성당 인근)→ 수원 삼일학교(현 종로교회)→ 옛 수원 자혜병원(화성행궁)→ 정조 때 ‘한데우물’→ 박선태 집터→ 김향화 집터→ 김세환 생가터 등 11곳 1.7㎞이다. 2시간 코스는 연무대 활터→ 동장대→ 삼일공고(옛 삼일학교)→ 화홍문→ 삼일여학교 터→ 아담스기념관→ 임면수 생가터→ 일제강점기 북수동 천도교 교당(북수동 성당 인근)→ 종로교회(옛 수원 삼일학교)→ 옛 수원 자혜병원(화성행궁)→ 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 피죤 로타리클럽이 27일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에 30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에 활용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은 후원 물품을 활용해 10대 청소년이 잠시 쉬어가며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오늘의 페이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 안정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백미영 수원 피죤 로타리클럽 회장은 “신체·정신적 건강 발달이 중요한 시기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후원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오늘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수원 피죤 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주시는 27일 시청에서 ‘2026년 제1차 광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7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생활 보장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년 광주시 생활 보장 등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후 보고 ▲2026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연간 추진계획 ▲2026년 자활 지원계획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계획 ▲가족관계 해체 및 기초생활 보호에 관한 심의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자활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방 시장은 “생활 보장 심의위원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