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대표 천수봉)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객실 20% 할인 등)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국민의힘, 구리1)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행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 김완규 위원(국힘, 고양12), 윤태길 위원(국힘, 하남1)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국힘, 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힘, 평택6),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국힘, 과천)이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 정책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역할을 짚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해병대전우회가 2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모군(母軍)과의 우의를 다지고, 경기도와 해병대 간 정례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여주2), 이영주 의원(양주1), 김일중 의원(이천1)을 비롯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소속 해병대 출신 공직자들이 함께했다. 해병대 측에서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대했다. 환영 인사 후 진행된 접견에서는 양측 간 우호와 협력에 대한 환담이 이어졌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이 해병대에 큰 힘이 된다”며, “맡은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과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해병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만남이 정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을 비롯한 해병전우회원들은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향후 안보 교육 강화와 민·군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는 4일 첫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강설 속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일 오후 9시까지 성남지역에 1~4cm 가량의 강설이 예상되고, 기온도 –10℃까지 떨어져 도로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강설 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현장 대응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오후부터 도로과·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기 체계에 돌입했으며, 인력 213명과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2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경사·곡선 구간 등 결빙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갯길, 외곽도로 등 상습 결빙구간을 집중 순찰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조치 중이다. 강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총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9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1626명의 공무원(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며 “24시간 제설 대응으로 시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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