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닌, 반복된 구조적 위험 방치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며 오산시와 LH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조국혁신당은 “2018년 동일 현장, 2020년 양산동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보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또다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며, LH의 안전불감증과 오산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했다. 특히 이번 붕괴지점은 2018년 붕괴 현장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위치로, 당시부터 위험성이 지적돼 왔음에도 아무런 재점검 없이 2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오산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며, “붕괴 원인, 구조적 결함, 민원 접수 이후 조치 과정 등 행정 전반의 책임을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감리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강토 옹벽 공법의 구조적 한계와 자재 선정 문제, 정밀안전진단 신뢰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구간에 적용된 ‘보강토 옹벽 공법’은 배수 성능 부족, 지반침하 반응 미흡, 차량 하중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방식이며, 특히 성토재로 점토성 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자재 선정과 성분 분석, 공사단가 절감 여부 등에 대한 기술조사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해당 옹벽은 2025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지만, 진단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붕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진단 당시 레벨기 등 계측기를 설치했다면 사전 감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진단체계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 단위의 정밀안전진단 사례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교통통제 및 차량 우회 지시의 주체와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오산시 부시장 외에 구체적인 지휘체계가 명시되지 않았고, 우회 판단이 어떤 절차와 논리를 통해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즉시 개시

2.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시공·감리 이해당사자 배제

3. 2018년 붕괴 이후 구조 미보완 문제에 대한 책임자 조사 및 문책

4. 보강토 옹벽 전 구간 전수조사 및 필요시 재설계, 즉각적 재시공

5. 정밀안전진단 업체·절차·감독체계 전면 개편 및 전수조사 실시

6. 사고 당시 도로 우회 지시의 판단 근거 및 지휘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

조국혁신당은 끝으로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