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집담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민주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6년 겨울 국민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2024년 현재,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번 집담회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실천 속에서 구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 비전, 개혁 성과, 책임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로 결손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미래철도 기술 선도를 위해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국가철도공단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가 후원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안태준 의원과 권영진 의원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철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는 김은형 ㈜올포랜드 상무가 ‘철도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표는 장문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장이 ‘철도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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