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220명), 전남(269명)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D700mm)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직경 700mm)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상희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조깅트랙 및 시계탑 노후 정비 ▲공원 내 조명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특히 조깅트랙은 탄성포장재로 새롭게 포장해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역과 추진 방향을 직접 공유했다. 주민들은 오래된 시설이 정비되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산책하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분당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중앙광장·어린이 놀이터·산책로·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평일에는 직장인과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지역 대표 생활공간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상희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공간이자 호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두 번째 간담회(관광 섹션)를 열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와 한국관광공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고충을 깊이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정책 과제에 반영하고자 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인 K-컬처의 열풍으로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광기업의 혁신과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장지원 사무관은“2026년부터는 관광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오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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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