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허종식·박찬대·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선거구순])이 공동주최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맡았다. 인천항 업계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전종해 공동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경우, 인천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인천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외에 분뇨 수거 및 처리, 제설, 구충, 살균, 유리창 청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매년 1,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연평균 약 30명에 달했다. 특히 2025년은 상반기에만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심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7월 대비 ‘25.7월)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가 ▴고속선(경부고속선)은 9.7℃(‘20.7월 36.4℃ ➝ ’25.7월 46.1℃), ▴일반선(경부선)은 5.8℃('20.7월 38.7℃ ➝ '25.7월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7월 기준, 철도 선로 최고 온도는 ▴고속선(경부고속선)은 56.6℃(7월 28일), ▴일반선 (경부선)은 59.1℃(7월 27일)였다.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운행 횟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10건에 불과했던 여름철 서행 운행 횟수는 ‘23년 1,416건, ’25년은 8월까지 345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23년도, ‘25년도 서행 운행 횟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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