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오지형)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협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오지형 남양주북부경찰서장, 시·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및 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주행 차량 번호 인식 CCTV 신규 설치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확보 △가정폭력·성폭력 공공대응팀 설치 △불법주정차 카메라 증설 등이 다뤄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지형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여주신 덕분에 앞으로 범죄 예방 및 치안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경찰 역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7명은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파주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에 위촉됐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대책, 범죄 취약 지역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파주경찰서는 특히 이번 자문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문단 멤버에게는 포상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밝혔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손배찬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치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3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남부 소재 32개 경찰청·서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를 기준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전국 최초사업으로 경기남부 299개 여성안심귀갓길 내 방범 시설물의 디자인을 규격화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어디서나 동일한 디자인 적용으로 시인성을 강화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의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전역을 3D로 맵핑해 상황실에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경찰의 순찰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자 수색 및 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11일, 개인 사업 자금 인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 B씨의 통장 거래에 비정상적인 송금내역이 의심되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은행원 A씨가 인출목적과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중 타 시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인출내역이 확인되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에 전자금융사기(▵결혼·부고문자 ▵택배사칭 ▵카드·계좌개설 ▵국제·국외발신 ▵교통민원 ▵가족사팅 등)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다세대 아파트 등 다방면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사례와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 등 대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은행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10대 악성사기 등 신종사기에 대한 경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19일,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한 광남새마을금고 소하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고액의 금액을 송금하려한다”는 광남새마을금고 소하지점장의 핫라인을 통한 신고를 받고 소하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과 은행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송금을 요청하던 피해자를 수 회 설득, 투자리딩방 사기업체로 5,000만원을 송금하려던 피해를 예방했다. 소하지구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 관련 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금융지점장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형성, 운영하고 있던 중 핫라인을 통한 신고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명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금융사기 사례·대처 방법 등 홍보, 금융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사기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 전개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형성된 지역 공동체 치안구축을 통해 10대 악성 사기의 대표적 유형인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