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피해규모 또한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까지 1조 566억원에 달했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통신 수단으로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나 가입제한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전화를 국내번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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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