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4일 양평군 용문면 다문1리에서, 양평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교각 시공 방식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하천정책팀장,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장, 용문면 부면장과 산업팀장, 하천정비기본계획 담당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송진욱 양평군의원, 다문1리 노인회장, 이장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해 주민 의견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완공된 다문교3 교각이 당초 주민설명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문제와 급회전 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주민 민원에 따르면, 시공 전 설명회에서는 교각 노선과 함께 하천 보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안내됐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의원은 “설계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여 직접 주민분들게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급회전 구간은 양평군 차원에서 완만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사유지 편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천마홀 음향·조명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정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형식 화도읍장, 최영균 화도주민자치회장, 이낙구 화도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천마홀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천마홀의 음향 및 조명 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마홀은 화도읍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공간인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5층에 위치한 다목적 공간으로, 화도읍 내 유일하게 대규모 주민 행사, 문화 공연, 강연 등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나, 2010년 개청 이후 시설이 노후로 인해 음향 및 조명 장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행사를 준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협력을 통해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캠페인 참여 소감을 통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대응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재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유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인식하고, 제도적·교육적 차원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기관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의정부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송산동 등을 방문해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청사를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소방장비 시연 등에 참여했다. 이어서 송산동 등 소방시설 취약지역 두 곳을 찾아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도 잊지 않았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이주수 센터장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장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컨설팅 지원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의 활동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출, 일자리, 인증, 특허, 자금, 법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됐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KOTRA,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윤 의원은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 북부 지역 중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난 3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로부터 터널 화재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허원 위원장이 제379회 정례회 당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예산 심사 당시 “터널 화재 시 소화전이나 제연시설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7곳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연마스크는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와 출구에 배치되어,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대피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및 터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며, “향후 경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수산물 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