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차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취약계층의 학습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 홍성덕 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재훈 의원은 끝으로 “관행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애인 체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장애아동이 생존수영 교육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지도자 및 인프라 부족(이은지 아쿠아발란스 수중재활센터 팀장), 비장애인 중심의 단편적인 조례 체계(윤경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석규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체성과 강제성이 결여된 조례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의 지원사격을 통해 갯골생태공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게 됐다. 김진경 의장은 오는 26~28일 열리는 ‘제20회 시흥갯골축제’를 앞두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진입로 정비 사업은 연성1교차로부터 갯골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650m 구간의 낡은 시설들을 개선한 것으로, 김진경 의장이 총사업비(10억 3천여만 원)의 절반가량인 약 5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정비로 노후 안전 펜스가 전면 교체됐으며, 진입로 구간 야간 경관 조명도 신설돼 밤 시간대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진경 의장은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문화 명소”라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대상’에서 광역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명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해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안전과 생활 편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제정,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제정 등 생활⋅교통 안전과 인프라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 양평지역 현안인 KTX 용문역 정차와 문호-도장, 문호-수입 간 도로 확장 등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양근대교와 양평대교 안전난간 설치를 비롯해 지역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들로부터 “현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2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의원,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박진익 한국안무저작권학회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최영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이 지정 토론을 맡았다. 현장에는 김혜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민자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함석천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조계원 의원은 “안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음악과 스토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창작 예술이며, K-POP이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완성도 높은 안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매절 계약 관행이 남아 있어 안무가들이 콘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262㎡), 광화문 월대 개방(1,347㎡)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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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