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 국회의원) 공동으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발제로, 국가정보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 국방위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는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 기본 절차를 놓쳐 발생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원, 11월 22일 16억3490만원, 12월 1일 13억5698만원, 12월 7일 15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로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9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에서 진행된 '2025 경기 글로벌 평생학습 리더십 컨퍼런스(GLLC)'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 중요성과 향후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2025 경기 글로벌 평생학습 리더십 컨퍼런스(GLLC)'는 ‘From Chance to Change: 배움의 기회를 정책의 지속가능한 변화로,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내외 평생교육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평생학습 협력,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 ▲세대 간 학습 연대 강화 등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오후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최순호 수원FC단장, 진희종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인구·환경 등 대전환의 시대에 지역 간, 세대 간, 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평생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좌장을 맡은 '도농도시의 유아 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9월 23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농 복합도시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유아교육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민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유아기 교육 격차는 학령기 누적격차로 이어지며 아이들의 평생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도농 간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AI·인구구조 변화·기후 위기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4년 시범운영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프로그램 심화·확대와 맞춤형 교육 돌봄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할 것”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화성 현민초등학교를 다시 찾아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관련 화성시·시행사·화성오산교육지원청·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와 함께 안전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신미숙 의원이 지난 8월 조기개교 점검 당시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보고받은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는 두 번째 현장점검으로써 화성시, 시행사,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재했다. 논의 결과,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옹벽 그리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시행사가 협의했으며, 화성시는 특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염려가 지나쳐야 나중에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듯이 학생들의 안전 관련 사항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교육지원청 모두 각자의 책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9월 22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덕양구 학군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도 함께 자리해, 고양시 교육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과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발언의 후속 논의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참여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군 경계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인접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소규모 양극화 △위장전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허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3일, 수지구 동천동 목양교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8회 머내마을 영화제에서 용인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내마을 영화제’는 매년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직접 감독, 스태프로 참여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는 시민 주도형 축제로,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성장했다. 이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창작과 교류를 나누는 세대 공감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영화제는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를 주제로, 총 260편의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63편(장편 16편·단편 47편)을 상영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나도 감독’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33명의 신진감독을 배출하며, 지역 문화 저변을 넓혔다. 강웅철 의원은 “2018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머내영화제가 어느덧 8번째를 맞이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느냐”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또 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사라져가는 전통인 김장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김장문화를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장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식문화로서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해 왔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김장문화가 점차 약화되면서 전통 계승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김장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행위를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