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5년 연천군 예비군 지휘관 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지역 예비전력 운영의 현안과 예비군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22예비군관리대대장, 지역·기동·면대장 등 총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예산과 정책으로 옮겨내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검토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간담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접 회의를 주관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2021년 이후 5년째 동결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휘관들은 물가상승과 훈련 여건 변화에 따라 교구재 보강, 장비 개선, 훈련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예산 역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21일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로부터 종합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국비 157억 포함 총 262억 원)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60%)·시비 52억 원(20%)·자부담 52억 원(20%) 등 총 2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은 1981년 시장 개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총액 41억 원의 약 3.84배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방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435면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는 오랫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의 숙원 과제였던 ▲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1월 24일(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 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시행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준비를 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만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신설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의원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촉구건의안·본회의 및 상임위 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중심의 현 지원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표적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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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