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주관하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 수급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발전량/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08.3%으로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 62.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와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1~25.9)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6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2억 원)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5건, 15억 5천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15억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4억 원)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2천만 원)이 증액됐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2억 9천만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4천만 원) ▲무상보육 5세 지원(13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20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7억 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5천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광명1)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여성 1인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가구로,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반대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4인 가구는 1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역시 1인가구 비율이 31.2%에 달하며, 특히 광명·과천·고양·의정부 등은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은 신도시 중심의 주거구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 50~70대 연령대 여성 1인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고독사와 같은 노령 인구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의 안전·주거·돌봄 문제를 비롯해 가족 다양성,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여성 정책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좋은 대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충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9월 24일 11시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호겸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급식실 현장 조리실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대표 최진선 지부장)으로부터 학교 급식실의 현황을 포함하여 산재 발생 원인과 조리실무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청취했고, 조리실무사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김호겸 의원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조리할 때 이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조리실무사들의 정성을 느끼면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리실무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와 함께 입법지원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유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박 2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워크숍은 ▲유익한 생활 속 법률 소양강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에 관한 입법지원 전문가 특강으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은 “입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행정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옮겨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ㆍ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23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주택 기후행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후행동실천연구회,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옥상태양광 보급 확대와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공동주택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실천과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 안명균 경기도 태양광발전 전문가 ▲ 오미화 고양시민 대표 ▲ 김동신 위스테이별내 관리소장 ▲한진이 경기연구원 박사 ▲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공동주택 기후행동의 필요성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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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