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내 체험학습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체험학습 단체(17개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과도한 위축 분위기로 인해 도내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자아존중감, 사회성,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기회”라며 “이제는 체험학습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양주도자기나라 권경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체험학습의 70~80%가 취소됐다.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임대료, 준비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실을 호소했고, 두물머리생태학교 김도경 대표는 “아이들은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삶을 배우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25년 6월부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장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9억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인력과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사무국 본부를 유치한 데 따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용역비를 인천시에 내렸고, 지금까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Beate Neuss) 사절단장, 군터 헬만(Gunter Hellmann)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겪은 대한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의정부 낙양동에 위치한 ‘곤제근린공원’에서 의정부시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완공된 신규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오석규 의원이 주도한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억 원)으로 곤제근린공원 내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지난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완료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곤제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환경개선이 시급했다.”라며 “공원 주차장의 부족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야기되어 이번에 새로 조성된 신규 주차면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을 둘러본 오석규 의원은 “이번 주차장 신규조성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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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