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1일 경기도서관 플래닛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중심의 지식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도서관 및 독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작은도서관 관계자, 지역서점 관계자, 독서동아리 회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진명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공간을 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식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도서관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서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거버넌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 주식은 호황인데, 환율은 고공행진…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 활황 속 외환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기는 고환율이라며,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하고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조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6% 상승하며 22일 5천을 넘나들며, 본격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7,097억 달러, 그리고 1,18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전망)는 경제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도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도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환경 설계를 통해 도민이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적 삶의 전략”이라며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는 기존 정책을 넘어 조례와 예산, 행정력이 동반된 실질적인 도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형 건강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영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보건협회 방형애 기획실장은 “현재 경기도 내 건강도시 사업은 보건소 중심의 단기 사업에 치중되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대안으로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는(HiAP) 거버넌스 구축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례 개편 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운영에 따른 강화군(삼산면) 소음피해 민원 증가에 대해 관련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오는 27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민원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제기 되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7일 강화군 연두방문 행사에 참석해 주민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지역에 이동식 소음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기존 소음측정지점에서 추출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항공기 운항현황과 함께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7일 현장인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서 주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한 항공청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강화군청 관계자, 강화군 주민 등이 참석한다. 배준영 의원은 “신속한 문제해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두바이 초콜릿 쿠키)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약 130억 원)에서 ▲2025년 2,001톤(약 330억 원)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 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 원(1만 1천 달러)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800만 원(2만 1천 달러)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 같은 기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서성란(의왕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서성란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과 의왕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왕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자 출범했다. 본 센터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첨단 산업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의왕시의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들어서며, 로봇·드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미래 기술 분야 교육관과 체험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사업자 선정 후 착공,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완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본 센터의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8일 1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