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24일 오산 세마중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전처리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과 급식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현대화 사업을 마친 세마중학교 급식실에는 영양교사를 포함해 10명의 급식종사자가 근무하며, 매일 1,110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 과정과 양파·당근·마늘 등 각종 채소의 전처리 과정을 살피며, 급식종사자들의 바쁜 손길 속에 담긴 어려움을 체감했다. 김영희 의원은 “식재료 검수부터 세척, 전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보니, 학생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종사자들이 쏟는 땀과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채소류는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현장의 부담이 줄고,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마중학교는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농구코트 차양막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각 단체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은 “정담회 홍보 전부터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올 정도로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군별 재정 편차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지원 컨설팅 등 공통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신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권 지원체계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회계 전담 인력 배치 ▲난청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정보화 교육장 확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설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4일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정구에 부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정구는 부천시 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설이 없어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오정구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오정구 내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는 개인 사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식적인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운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민간 시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로 지정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 운영의 가장 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만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3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깔림(180건, 17.5%) ▲물체에 맞음(116건, 11.3%) ▲끼임(61건, 5.9%) 순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28,456건의 부상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넘어짐’으로 6,937건(24.3%)의 사고가 발생해 총 6,955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일평균 4.1명이 현장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4,073건(14.3%)이 발생했으며, 물체에 맞거나(3,745건, 13.1%) 끼이는 사고(2,975건, 10.4%) 또한 매우 빈번했다. ([첨부 2] 참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