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0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복지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사 1천여 명이 참가했고,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며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누군가 외롭고 작은 변화가 절실한 순간에 기꺼이 곁이 되어주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0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 있는 경기뮤지엄파크의 2025년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행사에서 전자영 의원은 “시간의 속성을 다룬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그의 목소리로 쉽고 편안하게 감상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올해에도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의 일상화를 위해 뮤지엄파크 운영비 등 본예산 132억 3천만 원에 더해 백남준아트센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원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비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백남준아트센터는 산책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4억 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특별전시와 기획전 등 도립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예산 11억 6천만 원도 투입될 예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0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행정 절차의 최적화, 협력 모델 개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목표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현재 25개에서 31개 시군과 일대일 대응 체계로 확대 개편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협력 권고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의왕교육지원센터로부터 2025년 상반기 의왕시 교육시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의왕 지역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성란 의원은 “각 학교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며 “교내 바닥, 천장, 기자재 등 노후화된 교육시설뿐 아니라, 급식실·체육관과 같이 학교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왕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최종 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국힘, 여주2), ▲유경현(더민주, 부천7), ▲윤성근(국힘, 평택4), ▲이기환(더민주, 안산6), ▲이상원(국힘, 고양7), ▲이영주(국힘, 양주1), ▲이영희(국힘, 용인1), ▲이택수(국힘, 고양8), ▲장대석(더민주, 시흥2) 등 10명의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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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