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은 총 1,300척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투입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단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1,12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UNCLOS)등 국제조약과 현행 제도상,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석방된 중국 선박이 다시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포된 1,300척의 중국어선 중 1,091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수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26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 ( 웹툰 섹션 ) 를 열고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 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 ·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 년 약 4,465 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 에 달한다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 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 에 그친 반면 , 웹툰은 42% 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또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월 2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캠프레드클라우드(이하 CRC) 개발을 위한 비전과 현실적인 전략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의정부시청, 신한대 관계자와 의정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지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환영사,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과 박춘수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이 각각 '의정부시 CRC 효율적 개발방안'과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소성규 부총장은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매각의 한계 ▲국방부의 비협조적 태도 및 소유권 문제 ▲높은 토지 매입 비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중앙정부 지원 한계 및 미진한 행정절차 ▲법적·절차적 불확실성 등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는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서점 소멸지역’은 6곳(봉화군‧순창군‧울릉군‧의령군‧임실군‧청송군)으로 나타났다. 지역서점이 1곳만 남은 ‘지역서점 소멸 위험지역’도 21곳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2024년 8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종교서점, 전집 전문점, 만화 대여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헌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지역서점 소멸지역으로 확인된 6곳 중 4곳(청송군‧봉화군‧울릉군‧의령군)은 2022년 조사에서도 소멸지역이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역서점 살리기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디지털 기반 컨설팅·교육, 공동수배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서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이 문화 프로그램 개최 시 자부담 비율은 2022년 53.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충남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산시가 지원할 예정인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며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온천동 3145번지 일원 6,721㎡ 규모로, 이곳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18호가 공급된다. 본 사업은 2026년 2월 착공,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65㎡형 공급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이번 승인 과정에서 36호를 새로 반영됐다. 이는 LH 임대주택 공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소형 평형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싸전지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제 선거 공약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6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중원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이번 정담회에는 성남교육지원청 과장·팀장·주무관 등 20여 명과 중원구 초등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 50여 명, 전석훈 의원이 함께했으며, ▲근거리 강제배정 제도의 합리성, ▲학교폭력 대응, ▲급식 위생과 과일 예산, ▲외부체험학습 대체 운영, ▲학교 CCTV 설치, ▲성교육 및 아동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가장 많은 의견이 집중된 주제는 학생 배치 제도였다. 현행 제도의 핵심인 ‘거리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중범 의원은 “위성·포털 지도로 측정한 값과 아이들이 실제 걷는 통학 동선 간 거리가 차이가 난다”며 “대원중–금광중 정문 간 실측은 84m에 불과한데도 ‘100m 이상’으로 간주돼 1·2근거리 분리와 공동학군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측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시설·학급 규모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2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운정신도시 과밀 학교 및 구도심 소규모 학교 현안을 포함한 학생 배치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칭)운정3중 신설 추진 경과와 함께, 다율초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검토 현황, 그리고 조리지구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기준 완화 검토 등을 보고하고, 학생 배치에 관한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파주 지역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성장과 인구 감소 지역이 공존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파평초 등 소규모 학교가 있는 조리지구를 비롯한 구도심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렴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각 지방의회에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현황분석-목표설정–추진과제–교육–평가’ 등 실행 항목을 법체계에 명시해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는 도민 신뢰의 토대이자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라며 “지방의회부터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준수하며 총 6개 기관을 엄선해 선정했고,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글로벌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전략적 기회를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공식 방문 기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2Z)’로 한국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M1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첫 한국 기업이다. 특히, 이 기업은 경기도에 연구센터가 있고, 경기도의 자율주행 실증사업(G-FAIR)과의 정책적 연계 가능성이 확인됐다. 두 번째로 방문한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는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 설립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이다. HMGICS는 AI·자율주행·로보틱스 기술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주당, 광주2)은 26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규제 중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첨단 물관리 기술의 과감한 도입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원 고갈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1970~80년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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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