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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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