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다 대여 요청’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광주 우치동물원을 특정해서 판다의 유치방안을 제안한 것은 한중우호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묘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판다 한 쌍의 유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도시 광주의 재도약의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광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판다의 방사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푸바오의 선풍적인 인기는, 에버랜드라는 테마놀이공원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 요청은, 광주의 복합문화테마파크 추진과 유치의 마중물이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치공원의 테마파크 전환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35년이 넘은 낙후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주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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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