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원이 주도해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사업이 시작됐으나, 학습에 필요한 기기는 현재 전체 775개 센터 중 약 25%인 190개소만 지원받아 현장의 추가 지원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부 설문 결과와 현장 민원에서 보면 학습기기 부족으로 인해 여러 아동이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은 가정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돌봄과장은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추경 반영을 검토했으나, 필수 사업 위주의 반영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갖고, 교육청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매년 제적ㆍ폐기되는 도서를 지역 내 소규모 도서관에도 기증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 시민단체나 종교시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장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및 학교 도서관에서 해마다 상당한 양의 도서가 제적ㆍ폐기되고 있어, 이들 중 양서를 선별하여 기증한다면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서 확보가 어려운 지역 소규모 도서관과 돌봄 시설 등에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질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된 만큼,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안양·안산 3개 시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4개소 102면에 불과해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반복되며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 내 약 5,000㎡ 부지에 100면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은 이용 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3일 양평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지출 내역 및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총 1조 6,23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이 중 약 2,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약 1조 6,277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부채 위험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 중 고유가에 따른 민생 지원 지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방채는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 내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도민을 위해 직접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음에도, 경기도는 203일로 별도 편성해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 일수는 학사 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단순 산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도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 전입금 사업이 다수인 만큼, 향후에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초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오는 7월 타당성 조사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와 화성특례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는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을 통해 교육부에 의뢰되는 구조로, 오는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에서 약 6개월간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고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절차를 보고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논의를 시작으로 기관 명칭 변경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차례 협의가 이어져 왔음에도 사업이 지연된건 사실”이라면서 “오는 7월 타당성 조사 의뢰 이후 후속 절차가 지체 없이 이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오전 11시50분경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여야합의로 최종확정됐다는 연락을 국토위원장실로부터 받았다. 지난 22일 국토소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의 결과, 계속심사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곧바로 23일 국토위원장을 만나서 국토소위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위헌’쟁점 등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5월 7일 본회의 당일 오전 10시를 제안했고, 국토위원장도 동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간사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는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면서 곧바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부탁했다”고 공청회 일정 협의 과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개최가 어려우니 5월 7일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오늘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11시 50분경 국토위원장실로부터 최종 확정 연락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중요한 이정표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및 '국립의전원 설립 법'이 대안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교육·공공의료 분야 핵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당초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의무복무 10년 방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무복무 15년 대안으로 조정·반영됐다. &nb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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