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역별 당일 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에 따른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용산 및 오송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155억 8,000만원으로 2021년도 약 87억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의 약 8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일 반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고, 용산 7,251건, 대전 6,068건, 동대구 5,745건, 부산 4,512건, 오송 3,585건이다. 연도별 당일 반환 건수는 2021년 490만 건, 2022년 790만 건, 2023년 1,060만 건, 2024년 1,17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 현재 반환건수는 756만 건으로 지난해의 64%에 달해 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현재 KAI 민영화 계획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으로,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단계·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민영화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부금은 2022년 831억원, 2023년 609억원, 2024년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356억 원(12.8%)을 지원받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2,223억 원(8.5%), 강원특별자치도 2,042억 원(7.8%), 충청남도 1,989억 원(7.6%), 경상북도 1,962억 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23억 원(0.9%)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81억 원(1.5%), 울산광역시 516억 원(2.0%), 대전광역시 603억 원(2.3%) 등은 3년 연속 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 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 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29억 6,700만 원의 임차료를 집행했다. 이를 같은 기간으로 치환하여 사무소당 반기별 평균 임차료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5,300만 원, 2023년 6,000만 원, 2024년 6,6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7,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4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300만 원이 인상된 데 반해, 올해는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이카의 해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30일(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먼저,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간사 선임도 원만하게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 문제,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농어촌 인프라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히며,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 안건 처리보다는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생활 편의와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처럼 직원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은 입주한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전기료 28,632,784원 ▲가스비 58,701,680원 ▲수도세 1,198,432원 ▲일반관리비 6,465,992원이다. 관리비 지원 사유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포상하고, 매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상식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해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달청의 행정규칙을 준용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월까지 A 업체 임원으로 재직한 B씨가 2018년·2020년 두 차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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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