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방성환, 국민의힘, 성남5)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피트모스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한 이오수 의원, 정윤경 의원, 김창식 의원, 박명원 의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하여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최용준 한경국립대 교수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 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성환 회장은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를 위해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군은 승안리 내 연인산 도립공원 부지를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기동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강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말하며 “의원님과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경기북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도 최적의 선택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군의회 및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일원 2,400㎡ 규모 내 약 189m 맨발걷기 산책로를 구성하여, 지면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도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및 세족장 위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도의원은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및 발의 근육을 강화해줌으로써 몸 전체적인 균형 향상과 더 나은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맨발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기대된다”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관계자 회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이 지난 2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그동안 전 의원은 경기도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 지원 기관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 국민의힘)은 4월 15일, 용인시 죽전중앙근린공원 내 유적지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문화유산과와 용인시 문화예술과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해당 유적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 및 백제 유구가 확인된 곳이다. 2003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존조치를 통보받아 중앙공원 내 유구로 유지돼 왔으나, 2016년 1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보호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황영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고덕표 문화유산정책팀장, 용인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장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유구는 보호막 없이 노출돼 있으며, 일부는 관리 미비로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다. 윤 의원은 유적지 보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보존조치가 해제됐더라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구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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