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생계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보하더니, 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옹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8% 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농업기술과 인구유입요인 조성을 통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사업은 옹진군 청년 인구유입 및 선진기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흥면에 378평 규모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동과 252평 규모의 교육 및 실습용 온실 1개동, 사무실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까지 총 5,312m2(약 1,607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시설이 신설됐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 세 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지역농업인 세 명을 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하여,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제167~178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제322조)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로 방공·미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에 구조개선, 신호 조정, 교통안전시설 신설, 도로재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도로 병목현상, 대형마트 진출입 차량 혼잡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일명 ‘킹마트 사거리’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완료해, 올해 상반기 내로 하늘도시에서 하늘대로로 나가는 우회전 차로와 공항 방향 좌회전 차로를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신호개선을 통해 우회전 차량 대기시간을 감소시켰으나,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로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종IC 부근 하늘대로 합류 상층 구간 분산을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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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