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황운하, 김종민, 강준현, 복기왕의원)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고, 행정수도의 시작이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내일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토론회에서도 "지난 30년, 중국은 전국 각지의 지역 이공계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산업과 인재를 결집하며 '전 국토의 첨단산업화'를 이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전략적 산업 단지 조성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로, 생성형 AI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이 사무직과 제조·물류 등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우려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지컬 AI 초기 단계에서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단일 동의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에 맡기지 않고 시공 단계 품질 확보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 품질관리와 사업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을 국가 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미·이란 전쟁이 6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국제 에너지 공급망 교란, 한국의 파병 논란 등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박선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자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했다. 발제에 나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026년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정세평가'를 주제로 전쟁의 경과, 배경,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남식 교수는 이번 전쟁이 오만 중재 3차례 이란핵협상이 진행되던 중, 2월 27일 IAEA 보고서가 이란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및 국가 전역의 지휘통제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기지, 정보망을 타격하는 전면 공습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요인 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8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기고문을 발표하고, 해수면 상승이 인류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 정의에 관한 란셋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란셋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의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인사는 파리협정을 이끈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환경보건 분야 권위자인 캐서린 보웬 멜버른 대학교 교수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국제기구·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해양 및 역학, △문화·지역사회, △법·정책·형평성, △경제·기술, △윤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과학적 근거와 정책, 지역사회 경험과 전통 지식을 결합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산단 입주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등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이 자력으로 이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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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