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4회 세계비교문학협회총회(ICLA Congress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전 세계 1,500여 명의 문학·인문학 석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ICLA 총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은행장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ICLA 총회는 세계 40여 개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비교문학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로, ‘문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는 ICL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총회로,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가 주관하고 고양시, ICLA, 동국대가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은행, SK하이닉스, 에스티에스개발이 후원한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패 수상과 관련해 “1955년 첫 총회를 시작한 세계비교문학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국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에 제가 개최지 유치와 행정적 지원에 협력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ICLA의 정회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4기 경기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24일(목)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교육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유형진 의원은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구성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초대 예결위원으로서 경기도 주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 재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심사와 정책적 조율을 통해 도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유 의원은, 그간의 예산 심사 경험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교육수석부대표로서 경기도 교육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섭단체와 의회에 적극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함께 맡게 됐다. 그간 광주시 관내 학교 환경 및 시설 확충, 도유지 활용 제도 정비, 하천 위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경북)은 오는 7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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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8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