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4월 11일 풍동 다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행정실장·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풍동2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받은 다솜초 증축동의 준공 지연과 내부비품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으며, 이상원 의원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증축동 준공 일정 및 하자보수 문제 ▲급식실 협소로 인한 학생 불편 ▲도서관 이전 필요성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오는 8월부터 입주 예정인 신입생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오는 8월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해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증축동 준공과 급식실 문제, 도서관 이전 등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 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구호물품(14억원규모)과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이 21억 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안양시(7억 7천만 원), 수원시(1억1천만 원), 성북구(1억 3천만 원), 김제시(9천9백만 원), 부여군(8천6백만 원), 장흥군(6천4백만 원)에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동참한 성금 모금으로 산불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과 함께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기흥~판교 노선의 경기도 공공버스 9241번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3년에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이 선정되고 최종 노선 확정과 차량 출고까지 준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간 기흥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판교 노선 공공버스가 개통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의원은 “출ㆍ퇴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판교2테크노밸리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지역에 꼭 필요했다”면서 “평일 기준 총 6대의 버스가 35분 간격으로 1일 30회 운영돼 기흥에서 판교까지의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총 77Km 운행 노선이 대부분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구성돼 주민의 이동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손명수 국회의원, 전자영, 남종섭 도의원님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신규 노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이천시의 축산환경개선제 활용 농가를 방문해 축산물 품질 개선 사례를 점검하고, 농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천축협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서광범 위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등이, 이천시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축산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일정은 △이천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소개 △친환경 미생물제 활용 양돈농가의 돼지고기 품질 확인 △참석자 간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천시 양돈농가는 180일간 미생물제를 사료에 혼합 급여해 암모니아 발생 감소, 폐사율 저하, 출하일령 단축 등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수 의원은 “친환경 환경개선제의 활용은 단순한 악취 저감을 넘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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