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위기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위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승강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양질의 일경험으로 이어지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자격 취득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ESG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됐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5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추진 일정 전반 점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철도건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정기 위원장과 천세환 부위원장, 양재영 간사가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책위는 우선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정 진행률과 재정 집행 현황,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와 공정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채권·가압류 등 법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4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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