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 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구의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이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제시됐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 최근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이른바 ‘ 강남 3 구 ’ 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25 년 3 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 2024 년 8 월 둘째 주 (0.32%) 이후 둔화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025 년 1 월 0% 대로 하락했으나 , 지난 2 월부터 반등해 0.1% 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 특히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3 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 강남구 0.46%, △ 송파구 0.62%, △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한참 상회했다 . 특히 ,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 년 1 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가격 상승세는 ‘ 강남 3 구 ’ 주변 ‘ 마용성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은 7일 “함께하는 민원인의 날” 을 진행했다. 지역 내 불편한 상황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원인의 날을 통해 “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민원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민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날은 광명을 지역 주민들과 유종상 경기도의원, 정영식 · 현충열 광명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보좌진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을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 내용은 ▲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 신천 · 하안 · 신림선 사업 ▲ 공공재개발 재검토 ▲ 관내고등학교 학생 수 불균형 ▲ 지역 내 재개발 · 재건축 ▲ 희귀질환 사각지대 ▲ 보험금 미지급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광명을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이다”라며 “오늘 행사에서 흘리신 눈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진곤)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홍석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6일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하에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됐으며,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1부는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에 대해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계룡), 대성(우성), 어천(우성)지구 ▴부여 가회(세도), 군수3(부여), 닭뫼(세도), 사산(세도), 연화(석성), 칠산2(임천), 마하동2(양화), 지토2(임천)지구 ▴청양 신대3(운곡), 아산(청남)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영남권 기초의원 연수가 지난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영남권 기초의원 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석기 의원(재외동포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전국위원회 부의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이상휘 홍보본부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 이달희 중앙연수원 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앙당 당직자가 총출동했다. 특히 지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경주시를 찾은 국민의힘 영남권 기초의원들을 맞았다. 이 밖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 부총재, 권순영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김원섭 구미시의원, 염광호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박상태 전 대구시의원,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현주 디자인온 대표, 오영희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 성보빈 창원시의원, 이정기 중앙당 조직국장 등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