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0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예방하고, 한-EU간 평화안보 증진, 기후에너지 협력 및 국회-EU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태 의원은 먼저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EU가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EU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하여, 김용태 의원은 녹색기술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첫 회의가 포스코와 CBAM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노력한 결과 CBAM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대전환이라는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월 12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하안동·소하동·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지역사무실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교육·복지·도시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시민 제안으로는 ▲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 대응 ▲어르신 주거복지 정책 확대 ▲장애인 지원정책 강화 ▲광명시 생활지원정책 전반 ▲일직동 문화예술 공연장 협소 문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 증진 ▲도로 신호체계 개선 ▲연금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중·고등학생 복지정책 보완 등이 있었다. 소하동에 거주 중인 김진영(30대, 가명) 씨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쉽게 찾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 과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조리읍 소재 무더위쉼터(경로당)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파주시는 총 449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기존 7~8월 한정이던 냉방비 지원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게됐다”라며, “문만 열어두는 쉼터가 아닌, 어르신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은 꺼두고 선풍기만 켜놓는 경로당, 전기요금이 무서워 쉼터 이용을 꺼리는 현실은 행정의 한계를 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 냉방도 복지로 접근해야 하며,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화성 동부소방서 신축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화성 동부소방서는 화성시 영천동 664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463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의 청사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소방서가 1곳 뿐으로,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화성 동부권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추가 소방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날, 신 의원은 “현재 화성 동부권은 총 6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동탄 인구는 41만명을 차지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방인프라가 부족해 현장 위기 대응 공백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화성동부소방서 건립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초동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화성 동부소방서가 동부권 지역의 안전 대응체계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저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화성시에서 과일산업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행사는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과일농협 조공법인과 경기도농협, 과수농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방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포도, 배, 체리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작황 현황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설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어 송산농협 APC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 유입 지원, ▲영유아ㆍ청소년ㆍ노인 대상 과일간식 확대 등 조례안에 담긴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과일산업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일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10일 성남시 탄천변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분당소방서 소방관과 바른세상병원 직원 간 친선 축구경기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양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과 의료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안전망을 함께 책임지는 두 조직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은 현재 분당소방서 소방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방과 의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동반자”라며, “오늘과 같은 교류가 더욱 자주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 위에 세워진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와 관계자 모두가 화합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며, 관람객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국힘·안양2)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더민주·안양3)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됐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했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복지 실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승합차량의 출고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차량 지원은 유영일 의원은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실로,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성사된 것이다. 유 의원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차량 지원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이동 여건 개선과 작업장 운영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온 유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위기에 놓인 주거복지 예산의 복원을 이끌어내는 등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유 의원은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