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4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오산 운암고등학교를 방문해 체육관을 비롯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운암고는 지난 2007년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한 이후 체육관과 농구장 등 주요 시설이 20년 가까이 사용되며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특히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 들뜸 현상과 오래된 화변기 사용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강성진 운암고 교장은 “체육관 천장 누수 여파로 바닥이 들뜨면서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노후된 교실 텔레비전 등의 교체도 시급하다”며,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학부모 역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체육관, 화장실, 농구 시설 등 학교 곳곳을 직접 점검한 뒤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하며, “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 외의 다양한 대안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4월 18일, 오정구청 및 관계자들과 함께 ‘오정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등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삼정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스팟 포인트를 강화하고, 각 동별로 고유한 색채 테마를 부여하여 통일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로 정비 △야간 조명 및 우범지역 조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잔디등 1,000개 이상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하여 지역의 명소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4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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