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nbs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근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는 24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릴 예정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말산업 진흥, DMZ 안보관광 활성화, 역사교육 콘텐츠 확장 등 종합적인 정책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클리스(Reckless)’는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 작전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수송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공적을 세워, 미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하사 계급을 부여받은 전쟁 영웅 군마다. 연천군은 이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백학면에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는 올해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 행사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의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말산업 진흥의 전략적 거점으로 북부 접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UN군 화장장, 제1땅굴 상승전망대, DMZ 생태·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권역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존의 말산업 육성기금만으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과 120 경기도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먼저, 옛 도청사 부지 내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과 신관·구관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이 편성됐으나, 약 50%가 감액되고, 남은 예산 중 99%가 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했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 일정 관리 미흡과 연계사업 간 조율 부족 등 행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경기도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 사업인 사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예정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의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 및 기능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북부 교직원 복지 형평성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천수덕원은 1993년 개원한 경기도 내 유서 깊은 교직원 휴양시설로, 2020년도에 리모델링이 이뤄졌으나, 윤 의원은 “당시 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실내 시설·주차장·식당·엘리베이터 등 기초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외관 정비에 머문 공사였다는 현장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덕원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단순한 숙박형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교직원 힐링·소통·연수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남부권에 복지 인프라가